AI와 지역 숙의로 만드는 더 나은 규칙

법은 충돌을 조정하려고 생겼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따르는 법 대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나온 게 아니다. 빠듯한 일정에 맞춰 나온 결과물이다.

"왜 제도는 현실과 자주 어긋나냐"는 질문에 대부분은 입법자 역량을 꺼낸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수백만 명이 저마다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회에 하나의 기준을 전국에 동시에 적용하면 어딘가에서 무리가 생긴다. 누군가는 불편을 겪고, 누군가는 실질적 피해를 입는다. 사소해 보이는 조항 하나가 수십 년 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AI가 이 문제를 풀어줄 거라는 기대가 있다. 기대의 방향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 AI는 완벽한 규칙을 설계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제도가 서로 어디서 충돌하는지, 소수자가 어느 지점에서 영향을 받는지 미리 데이터로 보여주는 도구다. 어떤 정책을 도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시각화하는 데까지가 AI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이다. 그걸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그 시뮬레이션을 전국 단위 입법에 적용한다고 해서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더 현실적인 가능성은 지역 단위에 있다. 꼭 국가 전체에 똑같은 규칙을 내려보내야 할까. 중앙에서 법을 일괄 적용하는 대신 각 지역이 자기 상황에 맞는 규칙을 시도해볼 수 있다면 어떨까. 잘 된 건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맞지 않는 건 수정한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다른 시도가 이뤄지면 사회 전체가 한 번의 결정으로 큰 영향을 받는 일도 줄어든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합의가 더 나은지 드러난다. 편향되거나 불합리한 규칙을 유지한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 수 있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든 지역은 사람들이 찾을 가능성이 있다. 삶의 질이 떨어진 지역은 그 자체가 규칙을 재검토하라는 신호가 된다.

한 가지만은 선을 그어야 한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선까지 가서는 안 된다.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국가는 이 최소한의 틀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지역 자치에 여지를 두는 게 필요하다. 특히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특정 규범이 맞지 않을 때 다른 공동체로 옮기거나 새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물리적, 제도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게 없으면 지역 자치는 그냥 더 작은 단위의 강제가 될 수 있다.

중앙이 모든 삶을 재단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 AI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전히 사람 몫이다.